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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약에 대한 인식은 극악 이라고 밖에는 표현을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일상생활내에 찾아 볼수 없을뿐더러 그에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접할 기회도 드뭅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입건 됬을때의 불러오는 사회적 파장은 가히 적지 않습니다. 김부선, 조용필, 신동엽, 고호경 등등...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던 것을 시간별로 정리해놓은 재미난 지식카페 카페의 국내배우의 원문을 보시면 좀더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한 의뢰인 역시 마약으로 인해 법원에 가야할 상황입니다.

사건정황

미국 대학교 유학생인 D씨는 골드코스트 지역에서 대마초, 엑스터시 등등의 호주 퀸즐랜드주 Drugs Misuse Act 1986 에 금지되어 있는 마약 을 소지, 유통 시킨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으로 부터 꼬리를 잡은 경찰은 D씨의 주거지를 새벽 2 시에 급습했고, 여자친구와 자고 있던 D씨는 바로 체포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맨 처음엔 Legal Aid (일종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Guilty Plea 를 했습니다만. 형량을 결정하는 Sentencing Hearing 에서 판사에게 '좀 잘 봐주십시오~' 라는 맨트를 날려줄 변호사가 필요해서 돌고 돌아 저희 사무실에 오게 된것입니다.

참 이 의뢰인이 더욱더 기가 막힌것은, 변호사 비용을 금전이 아닌, 대마초로 지불하겠다~ 라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미국인 특유의 쌩쑈를 떨더군요. 주임변호사가 한방에 쫓아 보냈습니다. 나가있어~

비록 의뢰를 수락하지는 않았지만서도, 사무실에 와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케이스를 열어야만 했고, 말도 안되는 대화 내용을 대화 기록에 담는것으로 끝이 났지만, 다시 한번 몇몇 몰상식한 Americanism 을 엿볼수 있는 케이스 였습니다 - _-;;

이번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국에선 전쟁, 마마, 호환;;; 등등과 같이 나쁜겁니다. 라고 알려져 있는 마약에 대한 호주의 인식과 제 생각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마약이란? 마리화나란?

위키백과의 마약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링크바로가기

마약은 중독성이 있는 약물로, 수면을 유발하고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등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적절치 않은 마약의 사용은 중독과 함께 심하면 사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많은 나라에서 이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류는 크게 4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진정제, 마취제, 흥분제 와 환각제로 나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투성이 미국인 의뢰인이 장난치다 걸린 대마초는 환각제 분류에 속합니다. 대마초의 정의와 설명을 다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링크바로가기

대마초는 마리화나라고도 하는데, 대마의 한 부분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으로, 본디 치료용 꽃이었다. 화학 활동물, 보통 THC라고 일컬어지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은 이것을 먹었을 때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주며 사람에게 약효가 있다. 대마초는 거의 섭취나 흡연으로 이루어진다. 대마초는 수 천년 동안 사람에 의해 소비되어져 왔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오락과 종교적인 목적의 대마초 사용이 증가하였다.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마초 생산품의 소지, 사용, 판매는 많은 국가들이 20세기 초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이 때부터, 몇몇 국가들은 대마초 금지 법률 시행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동안, 몇몇 국가에서는 사실상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마초는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리화나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의 취급은 불법 이지만, 마리화나가 인류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의학용으로 제배 되어왔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의학적인 사용예는 얼마든지 나와있습니다. 김수병 기자님께서 한겨례21 에 작성하신 "뇌 속에 천연 마리화나가 있다" 라는 글의 일부분을 발췌 합니다.

원문바로가기

의미론

먼저 다음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어의 사용과 뜻입니다.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Drug 라는 단어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로 인식이 됩니다. 미국식 Drug 의 의미는 합법적인 의학용 약품도 포함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마약류도 같이 포함합니다. 미국에선 약국을 Drug Store 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에서는 Drug Store 보단 Chemist 라는 단어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합니다. 호주에서는 Drug 라는 단어가 주로 마약류를 연관시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런 이야기 하는 Context에 따라 의미는 맞아 떨어지겠지만 의학용 약품을 칭할때에는 Medication, medicine, tablet 혹은 Pill 등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Illicit drug 와 Pharmaceutical drug 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전자는 말그대로 금지된 약품을 뜻하며 후자는 허가 조제된 의학용 약품을 뜻합니다.

통계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http://www.aihw.gov.au/publications/phe/sdua00/sdua00.pdf 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Drug use in the States/Territories
According to the 1998 NDSHS, the Northern Territory reported the highest proportion of persons who had ever used for the majority of the drugs surveyed. Results from the survey suggest that:

• slightly over 39% of Australians aged 14 years and over had used marijuana at some time in their lives, ranging from 35% in Victoria to 59% in the Northern Territory; 약 39프로 이상의 나이 14이상의 호주국민들은 한번은 마리화나를 경험해봤다.
• around one in 10 (12%) had used pain-killers/analgesics for non-medical purposes, ranging from 10% in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o almost 15% in South Australia; 약 12프로가 진통제, 마취제를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이유로 사용해봤다.
• an average of 2.2% of respondents had used heroin, ranging from 1.8% in South Australia, Tasmania and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o 4.5% in the Northern Territory; 2.2프로의 설문조사 대상자가 헤로인을 사용해본적이 있다.
• approximately 9% had used amphetamines, with a range from 7% in Tasmania to 18% in the Northern Territory; and 약 9프로가 암페타민을 사용해본적이 있다.
• 10% of respondents had used LSD/synthetic hallucinogens, ranging from 8% in Tasmania to 22% in the Northern Territory. 10프로가 LSD 및 환각제를 사용해본적이 있다.

만약에 한국이 이렇다 라는걸 상상해봅니다. 고등학생들은 담배 대신에 혹은 담배와 섞어서 학교에서 마리화나를 말아서 피고 있고, 나이트클럽에 가면 대부분에 엑스터시, 스피드, 코케인, LSD에 취해 불빛과 음악 밑에서 도리도리 흔들고 있습니다. 물런 이런 불법 마약/약품을 제재하는 법률이 주정부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제정해놓고 실시하고는 있지만, 통계와 사실을 놓고 봤을때 너무나 관대하게만 느껴지기만 합니다.

주변 국가의 마약관련 법 그리고 판례

호주와 가까운 말레이시아의 경우 불법마약/약품을 밀입 했다가 적발된 경우 사형입니다. 주변 국가인 싱가폴 도 마찬가지구요. 실제로 베트남계 호주인이 싱가폴에서 마약을 밀입했다 적발되어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 합니다. 호주인 샤펠 코비도, 부기보드 가방에 마리화나를 몰래 숨겨 인도네시아 발리에 여행을 떠났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서 무기징역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가방에 마리화나가 들어 있었다는것을 몰랐다 라고 우겨서 호주 국민들을 대대적으로 낚은적이 있지만, 가족들이 마약 딜러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때, 과연.. 그럴까? 라며 반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법원이 항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확정하자, 호주 국민들은 지난번 인도네시아 쓰나미에 대해 보냈던 기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 _-;;

그리고 내 주변인들

마리화나가 중독성이 없는 약품이다 라고 주장하는 몇몇 한국 연예인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랑 같이 법대를 시작했던 머리 좋은 친구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오고 공부도 나름대로 심히 한놈이라서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의사 집안의 독자 이고 생긴것도 괜찮게 생겨서 여자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성격도 좋은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만 마리화나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반 으로 시작했다가 이리저리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니, 저 저번주에는 딜러한테 800불 어치의 마리화나를 구입, 판매 해서 대가를 줘야 하는데 자기가 혼자 다 피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놈한테 돈을 빌려서 딜러한테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화학이나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마리화나가 니코틴이나 헤로인 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진 않다라는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허나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떨어져 있는것이 아니라서 한번 정신적으로 의지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약물 중독과 마찮가지와 다를바 없습니다. 이 친구는 결국 저번주 월요일날 재활원에 저랑 제 친구들이 잡아다가 넣었습니다. 한 석달정도 깨끗하게 지내다 나오면은 새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만...

실 제로 제가 살고 있는 골드코스트에서 NSW쪽으로 1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 님빈이라는 작은 동네를 만날수 있습니다. 바로 근처가 Byron Bay라고 알려진 관광 명소라서 여행객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곳이 정말 골 때리는곳입니다. 다른장소로 비유하자면, 암스텔담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아무 상점이나 들어가도 마약을 쉽게 구입할수가 있고, 지나 가는 동네 똥개도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곳입니다.

담배도 따지고 보면 마약입니다. 언넝 금연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ㅠ,.ㅠ 아무튼 글을 쓰고 나니 또다시 초점없는 글이 되어버렸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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